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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순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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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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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1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공사금지청구사건
1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9
민법
2
법인세법
1
근로기준법
1
농지개혁법
1
공증인법
1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1
국가배상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서울고법 1975. 2. 19. 선고 74나146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41]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 서울고법 1975. 1. 15. 선고 73나14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하천법
1974년
3.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나144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33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74. 9. 18. 선고 74나17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2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5.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1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고집1973특,422]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무효등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2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7.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2구57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11]
주유소설치허가명의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2구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86]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9.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2구4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91]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73. 5. 22. 선고 72구4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1. 서울고법 1973. 5. 15. 선고 72구40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972년
12. 서울고법 1972. 4. 7. 선고 71나259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2. 3. 31. 선고 71나304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1년
14. 서울고법 1971. 10. 13. 선고 70나3142,314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492]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71. 8. 25. 선고 70나187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71민,442]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1. 7. 14. 선고 70나2475,247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3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7. 서울고법 1971. 6. 16. 선고 71나91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민,324]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18. 서울고법 1971. 6. 9. 선고 71나55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30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19.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0나17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216]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1나2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1. 5. 5. 선고 70나162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1민,197]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1. 4. 28. 선고 70나267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금지청구사건][고집1971민,182]
공사금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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