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3하,3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청주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나16588(본소), 2020나16595(반소)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4.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089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0년
9. 대전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노3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0. 8. 4. 선고 2010노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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