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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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1 간통 1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청구이의 1 방위병입영처분취소 1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1 가사심판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건축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건축법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구지법 2005. 10. 21. 선고 2005구합90 판결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1.10.(29),56]
   이주택지분양불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4년

2. 대구지법 2004. 6. 25. 선고 2003구합871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8.10.(12),1145]
   영업정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02년

3.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2. 3. 29. 자 2002카합1 결정：항고, 신청취하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2002-1,200]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2000년

4. 대구고법 2000. 8. 11. 선고 2000르125,132 판결：상고
  [손해배상(사실혼파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민법

5. 대구고법 2000. 7. 7. 선고 2000누131 판결：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6.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390 판결：상고
  [청구이의 ][하집1999-1, 2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7. 전주지법 1995. 1. 17. 선고 94나3943 판결 : 파기환송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5-1, 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8. 전주지법 1994. 9. 6. 선고 94노2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간통][하집1994(2),486]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9. 광주고등법원 1990. 1. 16. 선고 89구953 판결
  [방위병입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병입영처분취소
   병역법 행정소송법

1989년

10. 광주고법 1989. 11. 7.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 상고취하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440]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1. 광주고법 1989. 6. 9.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하집1989(2),607]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89. 5. 2. 선고 88구260 특별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하집1989(2),477]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국회의원선거법

1987년

13. 대구지법 1987. 11. 11. 선고 86가합1388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3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지법 1987. 11. 4. 선고 86가합2153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3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5. 광주고법 1986. 6. 19. 선고 86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