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광주고법 1989. 5. 2. 선고 88구260 특별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하집1989(2),477]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 국회의원선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