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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위지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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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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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변호사법위반
1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1
폭행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3
민법
2
지방세법
2
변호사법
2
지방세법 시행령
2
공인노무사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15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3. 선고 2015노3351 판결
[해외이주법위반][미간행]
해외이주법위반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5노2905 판결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705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489 판결
[변호사법위반·폭행][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폭행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49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12년
7. 수원지방법원 2012. 3. 8. 선고 2011구합3983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891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2011년
10.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11.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구합6586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수원지법 2011. 8. 11. 선고 2011구합2607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494]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1035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법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4.10.(44),81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6년
16. 서울중앙지법 2006. 5. 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항소[각공2006.6.10.(34),1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민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가합75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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