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예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인천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
[퇴거청구][미간행] 퇴거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0년
2009년
2005년
18.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79214(본소),2004나79221(반소),2004나79238(반소),2004나792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59517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5.8.10.(24),122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4년
23. 서울고등법원 2004. 11. 4. 선고 2003나6962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6.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상법 199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