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나7283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태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변론종결】 2016. 8. 1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233,442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6,61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1,00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교체하고, ②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당심 변론종결일’로, 같은 면 제19행과 제1심 판결의 제5면 제15행부터 제16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10. 28.’을 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6. 8. 19.’로 각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20행의 ‘계산하되, 연간 호프만 수치는 20으로 제한한다.’를 ‘계산한다.’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3행부터 제4행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원고의 하지는 완전마비이고 상지는 부전마비로서 손목과 손가락이 강직상태로서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인 점’으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의 제5면과 제6면의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를 아래 2.항의 계산표로 각 교체하고, ⑥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4행부터 제16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계산표 (1) 향후치료비 가) 신경외과


종류:	재활치료 등	수명:	1	년
단가:	9,173,500			월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19.2186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176,301,827

나) 비뇨기과


종류:	배뇨장애	수명:	1	년	종류:	발기부전	수명:	1	년
단가:	5,177,178			월	단가:	1,778,880			월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19.2186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19.2186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99,498,113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34,187,583

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4,580,000원	2016-8-19	41	3,911,320원

(2) 보조구


종류:	특수 침대	수명:	1	년	종류:	특수 휠체어	수명:	5	년	종류:	방석 등	수명:	3	년
단가:	1,500,000			월	단가:	4,000,000			월	단가:	1,000,000			월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0.8540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4.2672		최초필요일:	2016-8-19	수치합계:	6.8098
필요최종일:	2016-8-19	비용총액	1,281,000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17,068,800		필요최종일:	2053-5-19	비용총액:	6,809,800

(3) 개호비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13-3-19	2013-4-30	81,443	1	2,477,224	1	0.9958	0	0.0000	1	0.9958	2,466,819
2	2013-5-1	2013-8-31	83,975	1	2,554,239	5	4.9384	1	0.9958	4	3.9426	10,070,342
3	2013-9-1	2014-4-30	84,166	1	2,560,049	13	12.6344	5	4.9384	8	7.6960	19,702,137
4	2014-5-1	2014-8-31	86,686	1	2,636,699	17	16.3918	13	12.6344	4	3.7574	9,907,132
5	2014-9-1	2015-4-30	87,805	1	2,670,735	25	23.7347	17	16.3918	8	7.3429	19,610,940
6	2015-5-1	2015-8-31	89,566	1	2,724,299	29	27.3235	25	23.7347	4	3.5888	9,776,964
7	2015-9-1	2053-5-19	94,338	1	2,869,447	482	263.9992	29	27.3235	453	212.6765	610,263,944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681,798,278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제1심 법원에서 인용된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1,233,442원에 대하여는 위 2013.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예지희(재판장) 시진국 장지용 판사 장지용 해외파견으로 서명날인 불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나72834 (224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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