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대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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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사기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1 시정명령등취소 1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형사소송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헌법 3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1 건설기술관리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2187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123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6932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미간행]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2. 6. 8. 선고 2011누43197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0누4586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2상,47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23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738 판결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462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누104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누26225 판결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미간행]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48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10년

2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노153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17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7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