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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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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1
공갈
1
도검
# 관련법령
12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0년
4. 서울가법 2010. 11. 15. 자 2009브12 결정
  [면접교섭허가] 확정[각공2011상,40]
   면접교섭허가
   민법

5. 서울가법 2010. 4. 8. 자 2010브2 결정
  [양육비] 재항고[각공2010하,1092]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2009년
8. 서울가법 2009. 5. 12. 자 2009브34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확정[각공2009하,1037]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9. 서울가법 2009. 4. 10. 자 2009브16 결정
  [친권자변경등] 재항고[각공2009하,1409]
   친권자변경
   민법

10. 서울가법 2009. 3. 20. 선고 2008르2020,3283 판결
  [이혼·이혼등] 확정[각공2009상,691]
   이혼
   국제사법 민법

2008년
11. 서울가법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각공2008하,1077]
   인지
   민법

12. 서울가법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각공2008상,876]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2007년
2005년
2004년
16. 수원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노1064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99년
1990년
1989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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