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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심활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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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심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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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구상금
2
사해행위취소
2
손실보상금
1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1
부착명령
1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6
행정소송법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
상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민법
3
형사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고등법원 2018. 11. 7. 선고 2017나5893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누6731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72760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8637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5082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9664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6036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70651 판결
[보조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6164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통계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8825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4508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미간행]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누40080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48166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누68569 판결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
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4325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275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40179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누549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1080 판결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미간행]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노622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미간행]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4년
23.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4노6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4.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1693,2013노1999(병합),2013전노196(병합),2013전노22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5. 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1416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나1426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311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28.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0나950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9.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1나37706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법
30. 서울고법 2012. 3. 16. 선고 2010나94160 판결
[보험금등] 확정[각공2012하,699]
보험금
민법
상법
2011년
31.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09나90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09나1304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1나21183(본소),2011나211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무관리비용상환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사무관리비용상환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11564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35.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나111478,2010나111485(병합),2010나111492(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1206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91345,2010나91352(병합)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64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40682 판결
[매도][미간행]
매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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