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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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집행판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보험금 1 보호관찰명령 1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1 부당이득금 1 부착명령 1 배당이의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6 국가배상법 6 민법 6 행정소송법 4 형법 3 중재법 3 국제사법 3 형사소송법 3 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누47628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누362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 서울고법 2023. 9. 1. 선고 2022누54360 판결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상고[각공2023하,618]
   시정조치명령처분취소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3누351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37563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2년

6. 서울고법 2022. 5. 31.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58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누383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630, 2019전노44(병합), 2019보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9. 서울고법 2019. 7. 11. 선고 2019노5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상고[각공2019하,8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선고 2017나2052376 판결
  [중재판정취소][미간행]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2017년

11.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나20029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20429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나20525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5.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선고 2016나20472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2040321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중재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4나2035684 판결
  [신용장대금청구의소][미간행]
   신용장대금청구의소

19.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본소), 2015나2029372(반소)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미간행]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국제사법 상법

2016년

2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5나292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재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3나20251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전자금융거래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2034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사채금등][미간행]
   사채금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2013년

26. 서울고등법원 2013. 11. 8. 선고 2013나20297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산회계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2. 선고 2010가단262273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미간행]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2009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5고단5616 판결
  [무고·사기미수][미간행]
   무고 사기미수
   형법

2003년

30. 서울지법 2003. 9. 30.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
  [상고여부미정][각공2003.11.10.(3),550]
   상고여부미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31. 서울지법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2003가합472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확정[각공2003.11.10.(3),46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2년

32. 서울지방법원 2002. 11. 12. 선고 2001가합665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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