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교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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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표법위반 1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관세법위반 1 부착명령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배당이의 1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1 상해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6 형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도로교통법 2 상표법 2 행정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민체육진흥법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6. 선고 2021고합43, 2021고합44(병합), 2021고합45(병합), 2021고합46(병합), 2022고합32(병합)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45, 2022고합75(병합), 2022전고9(병합), 2022전고1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20년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배당이의등][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11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8. 선고 2010고정6847,2010고정6981(병합) 판결
  [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미간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90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8년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나109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4. 자 2008라143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2006년

10. 인천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504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0.10.(38),2195]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11. 인천지법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4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인천지법 2006. 6. 1. 선고 2004구합1906 판결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45]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인천지법 2006. 1. 19. 선고 2005노2501 판결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확정[각공2006.3.10.(31),890]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인천지방법원 2006. 1. 19. 선고 2005노2142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15. 인천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노13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위증
   형사소송법

16. 인천지방법원 2005. 8. 23. 자 2005로11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7. 인천지방법원 2005. 7. 25. 선고 2004노3046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장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의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인천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노456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철회)][미간행]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