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영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08년

1. 서울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20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노1923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노1530,2007노1720(병합) 판결
  [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사기 배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9. 7. 선고 2007노4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7노79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27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23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노1181,2006노2407(병합),2007초기1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3. 23. 선고 2006노18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절도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부산고등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나63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12. 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판결
  [보험금청구권확인][미간행]
   보험금청구권확인
   상법

13. 부산고등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50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5년

14.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6.1.10.(29),4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

1993년

15. 인천지법 1993. 1. 6. 선고 92고단4640 판결 : 항소
  [간통][하집1993(1),355]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6. 광주지법 1988. 5. 27. 자 87드771 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하집1988(2),531]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심판법 민법

17. 광주지법 1988. 4. 22. 자 88드1780 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입양무효][하집1988(2),529]
   입양무효
   민법

18. 광주지법 1988. 3. 25. 자 88드190 가사심판부 결정 : 확정
  [이혼심판][하집1988(1),646]
   이혼심판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4년

19. 광주지법 1984. 6. 1. 선고 84노28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사건][하집1984(2),484]
   사기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