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석동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5년
3. 대전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2125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3노6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3년
9. 대전고법 2003. 12. 17. 선고 2002나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4.2.10.(6),182]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대전고법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정[각공2003.12.10.(4),66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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