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여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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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영업금지 1 용역비 1 횡령 1 대여금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사료관리법위반 1 사업비청구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민법 6 민사소송법 2 비송사건절차법 2 형법 1 국가보안법 1 가사소송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본소), 2021나17462(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7. 21. 선고 2021나17424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영업금지
   민사소송법

2022년

4.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30. 선고 2021나1067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1년

6.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7.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13. 선고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판결
  [배당이의·손해배상(기)][미간행]
   배당이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017년

9. 인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5노4040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016년

10. 인천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68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노129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료관리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사료관리법위반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노16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7노40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노13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6가합94333 판결
  [출입금지등][미간행]
   출입금지
   민법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