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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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2 추심금 2 가처분이의 1 보호관찰명령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1 상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반환	# 관련법령 27 민사소송법 8 민법 6 헌법 5 저작권법 4 특허법 4 상법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 형사소송법 3 국가배상법 2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2. 15. 선고 2022누1550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미간행]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 10. 12. 선고 2022누130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1. 30.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22상,20]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4노349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다만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5노226,2015로1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보호관찰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3나6554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1622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8.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3나2026249 판결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4하,669]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9. 서울고법 2014. 4. 3. 선고 2013나202282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4하,52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공연보상금][미간행]
   공연보상금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6816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등][미간행]
   디자인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나2009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7. 18. 선고 2012나1062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00116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2012나89209(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나48567(본소),2012나485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등·위약금][미간행]
   손해배상 위약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2년

19.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3184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06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4. 26. 선고 2011나97616 판결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미간행]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2. 1. 16. 자 2012카기71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011년

24. 서울고등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나3351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소송법 특허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20210 판결
  [영업방해금지][미간행]
   영업방해금지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09나121028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1. 8. 1. 자 2010라38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106353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미간행]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0.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62415(본소),2010나62422(반소병합)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미간행]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
   상법 특허법

31. 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본소),2010나94924(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나79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헌법

33. 수원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나30154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2010년

34. 수원지법 2010. 11. 9. 선고 2010나2104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9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09년

35.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4나4360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36.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4301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섭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대한민국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2008년

39.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0. 서울고법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상호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222]
   상호금지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상업등기법

1998년

42. 대전지법 홍성지원 1998. 4. 3. 선고 97가합244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1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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