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합5530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3324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3.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112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4.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5.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2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89190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7. 서울행법 2019. 7. 11. 선고 2019구합534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8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8.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7442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구합98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가합739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가합27030,2011가합28408(병합)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25600(본소),2010가합96947(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14. 인천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7나17192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