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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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위자료 1 배당이의 1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강제집행면탈 1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 관련법령 6 민법 5 상법 4 민사소송법 2 헌법 2 형사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가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르5525 판결
  [위자료][미간행]
   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르5696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가단2065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079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3나51119(본소), 2013나72017(반소) 판결
  [손실분담금·손해배상(기)][미간행]
   손실분담금 손해배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74891 판결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미간행]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3. 18. 선고 2015나2021439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5년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9217(본소), 2014나9224(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자동차인도명령
   민사소송법

2014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나838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628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3. 인천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노1462 판결
  [강제집행면탈][미간행]
   강제집행면탈
   형사소송법

2007년

14. 인천지방법원 2007. 12. 6. 선고 2007노199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16. 인천지법 2006. 8. 17. 선고 2006구합1504 판결
  [감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0.10.(38),2195]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17. 인천지법 2006. 7. 27. 선고 2006구합83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46]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8. 인천지법 2006. 6. 1. 선고 2004구합1906 판결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45]
   수도권매립지차량반입정지처분취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5년

19. 광주지법 2005. 12. 23. 선고 2004가합12082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6.2.10.(30),180]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 광주지법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6.2.10.(30),164]
   보험금
   민법 상법

21. 광주지법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2005가합2969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 항소[각공2005.8.10.(24),1244]
   손해배상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