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원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0년

1. 부산가법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 202111 판결
  [이혼등·이혼등] 항소[각공2020하,744]
   이혼
   민법

2. 부산가법 2020. 3. 6. 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확정[각공2020상,405]
   재산분할
   민법

2013년

3.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창원)2013누744 판결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창원)2012누15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7. 25. 선고 2012누1719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6.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누1825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3. 5. 9. 선고 (창원)2012나2197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8. 부산고등법원 2013. 5. 2. 선고 (창원)2012누184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부산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창원)2011나30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부산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창원)2011누10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11. 부산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창원)2012노149,(창원)2012전노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1년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30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8년

13. 부산지법 2008. 11. 17. 선고 2008가단237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상,38]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4년

14. 부산지방법원 2004. 1. 15. 선고 2003노176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5. 부산지방법원 2003. 6. 20. 선고 2002노1874 판결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미간행]
   직권남용감금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