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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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사해행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임금 1 제3자뇌물교부 1 뇌물공여 1 제3자뇌물취득 1 배당이의 1 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약속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행정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교육공무원법 1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1 교육공무원징계령 1 교육공무원임용령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2042, 2693(병합) 판결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고단2582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전주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나11462(본소), 2017나11479(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348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의료법

5.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18하,182]
   추심금
   민사집행법

6. 전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04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7년

7. 전주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나5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3년

8. 광주고등법원 2013. 2. 4. 선고 (전주)2012누156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2년

9. 광주고등법원 2012. 12. 17. 선고 (전주)2012누961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등법원 2012. 12. 3. 선고 (전주)2012누117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광주고등법원 2012. 7. 10. 선고 (전주)2012노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3,4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약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약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2. 6. 25. 선고 (전주)2012누37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14. 광주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전주)2009나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전주)2010나16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6. 광주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전주)2009나34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7. 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전주)2009나3383(본소),(전주)2009나339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8년

18. 전주지법 2008. 3. 25. 선고 2007고정7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8상,818]
   업무상과실치사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19. 전주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구합9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3년

20. 전주지방법원 2003. 9. 18. 선고 2002구합2250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