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전주)2010나16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단석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외 1인) 【변론종결】 2010. 10. 22.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8. 선고 2010가합87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 부동산강제경매( 2009타경13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06,500,000원을 5,87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849,612원을 2,302,349,61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김상곤 박상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나1697 (203000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상주 김상곤 박상국

[ 법무법인 태그]

원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