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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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배당이의 2 소유권이전등기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물품대금 1 신주발행무효확인 1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1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7 민법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헌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20상,3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장애인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가합577411, 2018가합577428(병합), 2018가합577435(병합)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575350 판결
  [장비임대료청구등][미간행]
   장비임대료청구
   민법

2017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6378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5가합278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가합1775, 2013가합2693(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12년

7. 춘천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구합2413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미간행]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8.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9. 춘천지법 2012. 5. 18. 선고 2011구합8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9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2. 16. 선고 2010누1227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106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누26485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17344 판결
  [경고처분취소청구][미간행]
   경고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23721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5.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12639 판결
  [통보처분취소][미간행]
   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12. 8. 선고 2010누21862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09누3518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98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5669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923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152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615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10. 20. 선고 2010누15331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나46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621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2426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642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주택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09년

28. 서울고등법원 2009. 12. 17. 선고 2009나6235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나3681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7나16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1.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9나3735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1186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33.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9나12650 판결
  [출자지분확인청구][미간행]
   출자지분확인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서울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나80496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2년

37.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12. 24. 선고 2002가단13668 판결：항소
  [환급금][하집2002-2,347]
   환급금
   민법

2001년

38.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 8. 23. 선고 99가합1603 판결：항소, 강제조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1-2,83]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토지수용법

39.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 3. 15. 선고 99가합1498 판결：항소취하 간주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하집2001-1,107]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법

1999년

40. 대전지법 1999. 8. 12. 선고 99가합314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2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근로기준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치에관한법률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은행법 헌법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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