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범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범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근로기준법위반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사기 2 임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6 형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민법 2 국가공무원법 2 근로기준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624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 인천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4가합612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3. 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가합55539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15년

5. 인천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839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380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0누434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누374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189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909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누161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1누84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2600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2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7. 8. 선고 2010누354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0누410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누27518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미간행]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650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268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33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노18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2212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4.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1463,2010노275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2010감노61(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미간행]
   절도 건조물침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야간방실침입절도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