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전지방법원 2007. 2. 9. 선고 2006노207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 대전지방법원 2006. 4. 21. 선고 2006노427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4. 청주지법 2005. 4. 21. 선고 2004나3339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7.10.(23),1089] 배당이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2004년
2003년
9. 대전고법 2003. 12. 17. 선고 2002나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4.2.10.(6),182]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대전고법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정[각공2003.12.10.(4),66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민법 2002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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