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기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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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제3자이의사건 1 독립당사자참가사건 1 소유권확인 1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1 구상금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민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형법 2 형사소송법 1 고용보험법 1 관리에관한법률 1 고용보험법시행령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1 관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4가합12146,2004가합60909(병합),2004가합93510(병합) 판결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미간행]
   지체상금청구 지체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2003년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6. 30. 선고 2003카합671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02년

3.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7. 26. 선고 2001가합269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5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1년

4. 창원지법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항소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하집2001-2,395]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9년

5. 청주지법 1999. 1. 27. 선고 98가합1154 판결：피고 항소취하
  [구상금 ][하집1999-1, 351]
   구상금
   국가배상법

1998년

6. 청주지법 1998. 7. 15. 선고 97가합35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43]
   손해배상
   민법

1994년

7. 서울고법 1994. 9. 2. 선고 93나178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379]
   손해배상
   관리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 서울고등법원 1994. 7. 8. 선고 94재나125 판결
  [소유권확인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1987년

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11. 18. 선고 87가합1052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의장권침해금지청구사건][하집1987(4),381]
   의장권침해금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

10. 인천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116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3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인천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167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청구사건][하집1987(2),341]
   신용카드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인천지법 1987. 4. 23. 선고 86가합157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7(2),210]
   제3자이의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3. 인천지법 1986. 10. 30. 선고 85가합110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료)청구사건][하집1986(4),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인천지법 1986. 10. 16. 선고 85가합118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독립당사자참가사건][하집1986(4),193]
   독립당사자참가사건
   민사소송법

15. 인천지법 1986. 3. 14. 선고 86고합12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하집1986(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인천지법 1986. 2. 14. 선고 85고합44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7. 인천지법 1986. 1. 31. 선고 85고합46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6(1),440]
   상습존속상해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8. 인천지법 1985. 9. 27. 선고 85고합228 제2형사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하집1985(3),4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