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문영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74년
5. 광주고법 1974. 3. 12. 선고 73노42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횡령·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74형,30] 횡령 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4. 2. 19. 선고 73노3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의료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74. 1. 11. 선고 71구1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39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3년
13. 광주고법 1973. 11. 23.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고집1973민(2), 395]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7.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노57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73형,143]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특수절도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광주고법 1973. 6. 28. 선고 72구4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96]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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