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남기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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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저작권법위반 2 위계공무집행방해 2 사기 2 사기미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손해배상 1 식품위생법위반 1 간통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5 형사소송법 12 형법 3 형사소송규칙 2 저작권법 2 식품위생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22년

2. 청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노302 판결
  [사기미수][미간행]
   사기미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27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 6. 25. 선고 2017구단799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567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노2022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노1269(분리)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법 2017. 9. 11. 선고 2017노3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상고[각공2018상,4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0.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5]
   부당이득반환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4343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노3919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35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4. 선고 2008노369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규칙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59 판결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74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2. 선고 2008노534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미간행]
   사기미수 무고 위증 무고방조
   형법 형사소송규칙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8노82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노423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7노4045 판결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미간행]
   사기 절도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노4403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