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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형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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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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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철거청구사건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폭행치사피고사건
1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
1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6
형법
6
민사소송법
5
민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법인세법시행령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법인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4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6년
2. 서울고법 1996. 8. 14. 선고 95나42555 판결：확정
[가처분이의 ][하집1996-2, 289]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1991년
3.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1. 5. 31. 선고 91카292 판결 : 확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하집1991(2),29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88년
4. 광주지법 1988. 4. 29. 선고 87노38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과실치사][하집1988(2),33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5. 대구지법 1987. 12. 30. 선고 87고합635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고나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1987. 12. 2. 선고 87고합456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구지법 1987. 11. 21. 선고 87고합36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폭행치사피고사건][하집1987(4),631]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8. 광주지법 1986. 12. 4. 선고 84사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63]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9. 대구고등법원 1986. 8. 29. 선고 85구30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정방법에관한법인세법시행령
10. 대구고법 1986. 6. 27. 선고 84구28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6. 6. 20. 선고 85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86. 6. 20. 선고 85구38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06]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13. 대구고법 1985. 8. 12. 선고 85노74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하집1985(3),334]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반공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5. 7. 11. 선고 85노6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85(3),303]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85. 7. 11. 선고 84르145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청구사건][하집1985(3),503]
혼인무효청구사건
민법
1984년
16.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나26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7. 대구고법 1984. 7. 26. 선고 83나14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청구사건][하집1984(3),67]
건물철거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8. 대구고법 1984. 4. 12. 선고 84나29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3년
19. 대구고법 1983. 12. 22. 선고 82나174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0. 대구고법 1983. 12. 22. 선고 83나110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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