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구고법 1986. 6. 20. 선고 85구38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2),506]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