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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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이혼및위자료 2 파산채권확정 1 물품대금 1 사실상혼인관계확인 1 주식매수가격결정 1 약정금 1 어음금 1 재산분할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4 민법 4 가사소송법 2 파산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1년

2. 수원지법 2011. 1. 14. 선고 2009가합3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상,27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3. 수원지법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0상,842]
   물품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4.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747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0상,2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5. 수원지법 2009. 12. 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19]
   손해배상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6. 수원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나24552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2008년

8. 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3가단4472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나20932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미간행]
   채권양도절차이행
   파산법

11.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28568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파산법

13. 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자 2004라282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14. 서울고등법원 2004. 10. 22. 선고 2003나807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726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상법

16. 서울고등법원 2004. 5. 21. 선고 2003나82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1998년

17. 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느1942,43,44,45 심판 : 항고
  [재산분할 등][하집1998-1, 324]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18. 서울가법 1998. 6. 17. 자 97브96 결정：확정
  [부양료 ][하집1998-1, 328]
   부양료
   가사소송법 민법

19. 서울가법 1998. 2. 26. 선고 97드7305 판결：항소
  [인지청구 등 ][하집1998-1, 319]
   인지청구
   가사소송법

1997년

20. 서울가법 1997. 9. 11. 선고 96드96056,97드50989 판결：항소
  [이혼 및 위자료 ][하집1997-2, 433]
   이혼및위자료
   민법

21. 서울가법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항소기각
  [사실상혼인관계확인 ][하집1997-1, 436]
   사실상혼인관계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22. 서울가법 1997. 4. 17. 선고 96드49128,96드49166 판결：확정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7-1, 406]
   혼인무효 이혼및위자료
   민법

23.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항소화해
  [이혼및재산분할등 ][하집1997-1, 399]
   이혼및재산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