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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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1 공직선거법위반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관세부과처분취소 1 문화재보호법위반 1 배당이의 1 대지권지분이전등기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14 민법 13 민사소송법 7 형사소송법 5 형법 5 상법 2 헌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행정소송법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322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법 2023. 3. 30. 선고 2022노3129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23하,440]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민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2319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2036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1374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년

8.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2. 4. 선고 2019노1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0. 광주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전주)2018누12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2. 12. 선고 2016노3226 판결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200497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13.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34527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6하,491]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4.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2015년

15.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4841 판결
  [위약약정금][미간행]
   위약약정금
   민법 상법

2014년

16.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 판결
  [재보험금][미간행]
   재보험금
   민법 상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2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8. 서울고등법원 2014. 7. 31. 선고 2014나20118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19.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나349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나5184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0년

2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나35680 판결
  [하자보수금][미간행]
   하자보수금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09나95174 판결
  [편취금반환][미간행]
   편취금반환

23.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10나191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1148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의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나80127 판결
  [통행방해금지][미간행]
   통행방해금지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나797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7.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972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7년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6노698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 9. 선고 2006노23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수표법 형사소송법

2006년

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1. 28. 선고 2006노61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1. 대구지법 2004. 4. 30.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등] 확정[각공2004.6.10.(10),795]
   채권양도통지이행
   민법 파산법

2001년

32. 서울가법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6070 판결：확정
  [이혼및재산분할등][하집2001-2,365]
   이혼및재산분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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