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김윤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윤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사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1
업무방해피고사건
1
위증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의안상정등가처분
1
예배방해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7
형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민사소송법
2
상법
2
민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08상,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81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15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7노416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사소송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노126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5. 서울북부지법 2007. 2. 28. 자 2007카합215 결정
[의안상정등가처분][각공2007.4.10.(44),827]
의안상정등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92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서울북부지법 2006. 6. 22. 선고 2005노1148 판결
[예배방해] 상고[각공2006.8.10.(36),1838]
예배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6노9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확정[각공2006.5.10.(33),1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서울중앙지법 2005. 3. 11. 선고 2003가합9129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5.6.10.(22),898]
양수금
민법
상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11. 서울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가합199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998년
12. 서울고법 1998. 2. 10. 선고 97구25967 판결:확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37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서울고법 1998. 2. 3. 선고 97구21941 판결:확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8-1, 4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4.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6구38355 판결:확정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15. 서울고법 1997. 12. 9. 선고 96구5607 판결: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고법 1997. 9. 2. 선고 97구1251 판결:확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6년
17. 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6나22947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45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988년
18. 청주지법 1988. 2. 12. 선고 87나14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8(1),2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청주지법 1988. 1. 5. 선고 87노248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사기(예비적죄명:횡령)][하집1988(1),468]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0. 청주지법 1987. 12. 18. 선고 87노1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피고사건][하집1987(4),595]
도박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청주지법 1987. 11. 2. 선고 87노51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4),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86년
22. 청주지법 1986. 11. 21. 선고 86노2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청주지법 1986. 9. 26. 선고 86노12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방해피고사건][하집1986(3),463]
업무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