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2011하,261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7년
2. 서울북부지법 2007. 10. 25. 선고 2007노781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15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