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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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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649,3207(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특허법원 2011. 1. 7. 선고 2010허5604 판결
  [등록무효(특)심결취소의소] 상고[각공2011상,334]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특허법

2010년
8.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425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11상,54]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9. 특허법원 2010. 11. 19. 선고 2010허6430 판결
  [등록무효(디)심결취소의소][미간행]
   등록무효심결취소의소
  
10. 특허법원 2010. 10. 29. 선고 2010허3622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10하,1615]
   등록무효
   특허법

11. 특허법원 2010. 9. 10. 선고 2010허3417 판결
  [등록취소(상)심결취소의소][미간행]
   등록취소심결취소의소
   상표법

14. 특허법원 2010. 6. 18. 선고 2010허1176 판결
  [등록취소(상) : 확정][각공2010하,1227]
   등록취소:확정
   상표법

16. 특허법원 2010. 3. 26. 선고 2009허9686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945]
   거절결정
   상표법

17.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784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0상,78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9년
19. 특허법원 2009. 12. 11. 선고 2009허631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0상,295]
   등록무효
   상표법

20. 특허법원 2009. 11. 13. 선고 2009허2722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0상,286]
   등록취소
   상표법

21. 특허법원 2009. 10. 30. 선고 2009허3459 판결
  [등록정정(특)] 확정[각공2009하,2094]
   등록정정
   특허법

22.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50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하,1852]
   등록무효
   상표법 중소기업은행법

23. 특허법원 2009. 9. 4. 선고 2009허349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9하,1860]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25.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21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9하,1475]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6.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9허2807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하,1690]
   거절결정
   상표법

27. 특허법원 2009. 7. 10. 선고 2009허230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280]
   거절결정
   상표법 지방공기업법

28.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9허1569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9하,1285]
   등록무효
   상표법

29. 특허법원 2009. 6. 26. 선고 2008허14230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0상,274]
   거절결정
   상표법

30. 특허법원 2009. 4. 24. 선고 2009허672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9상,892]
   거절결정
   상표법

31. 특허법원 2009. 4. 10. 선고 2008허13954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상,876]
   거절결정
   상표법

32. 특허법원 2009. 3. 27. 선고 2008허1221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상고[각공2009상,737]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

2007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0. 선고 2006노2979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990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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