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선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해고무효확인 1 입후보등록무효 1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1 상습사기등피고사건 1 해임처분무효확인 1 상속재산분할심판 1 기여분 1 공유물분할 1 재산분할	# 관련법령 11 민법 6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1 군사법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국제사법 1 군검찰사무운영규정 1 노동조합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가법 2005. 11. 10. 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각공2006.2.10.(30),205]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2. 서울가법 2005. 6. 16. 선고 2005르47 판결
  [인지] 상고[각공2005.9.10.(25),1451]
   인지
   민법

3. 서울가정법원 2005. 5. 26. 자 2005브3 결정
  [부양료][미간행]
   부양료
   민법

4.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05.7.10.(23),1128]
   재산분할
   민법

5. 서울가법 2005. 3. 10. 선고 2004르91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05.5.10.(21),773]
   혼인의무효
   민법

6. 서울가정법원 2005. 1. 13. 자 2004브59(본심판),2004브60(반심판)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미간행]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 유아인도

2004년

7.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8. 서울가법 2004. 5. 20. 자 98느합1969,2000느합25 심판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항고[각공2004.7.10.(11),939]
   공유물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9.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상고[각공2004.6.10.(10),800]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0. 서울가법 2004. 3. 25. 자 2003느합74 심판
  [상속재산] 항소[각공2004.5.10.(9),644]
   상속재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3년

11. 서울지법 2003. 8. 20. 선고 2003나35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312]
   손해배상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2년

12. 서울지방법원 2002. 1. 31. 선고 99가합1038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1992년

13. 서울고법 1992. 7. 10. 선고 91나349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임처분무효확인][하집1992(2),255]
   해임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991년

14. 서울고법 1991. 8. 16. 선고 91나625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2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91. 7. 25. 선고 90나28097(본소), 28103(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하집1991(2),11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6. 서울고법 1991. 7. 5. 선고 90나3696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1(2),18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91. 6. 28. 선고 91나96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매수인지위확인][하집1991(2),71]
   매수인지위확인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8.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0나56146(본소), 56150(반소), 56160(병합)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경계확인등][하집1991(2),23]
   토지경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91. 4. 4. 선고 90나112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입후보등록무효등][하집1991(1),322]
   입후보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1991. 3. 29. 선고 90재나3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85년

21. 서울형사지법 1985. 1. 30. 선고 84노5573 제3부판결 : 확정
  [상습사기등피고사건][하집1985(1),378]
   상습사기등피고사건
   단기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