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목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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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정기예금청구사건 1 제3자이의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전부금청구사건 1 공사비청구사건 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1 청구이의 1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1 민법 8 민사소송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 2 형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공중위생법 1 공중위생법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행법 2001. 12. 20. 선고 2001구33822 판결：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법 아동복지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헌법

2. 서울행법 2001. 4. 12. 선고 2000구22887 판결：항소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7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7년

3. 서울고법 1997. 5. 8. 선고 96나41566 판결：확정
  [청구이의][하집1997-1, 394]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6년

4. 부산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5. 서울지법 1993. 12. 22. 선고 92가합46696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하집1993(3),123]
   손해배상
   민법

6. 서울민사지법 1993. 11. 3. 선고 93가합3900 제15부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3(3),237]
   채무부존재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지법 1993. 9. 22. 선고 92가합49237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의)][하집1993(3),105]
   손해배상
   민법

8. 서울민사지법 1993. 5. 26. 선고 92가합34945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2),1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6. 19. 선고 91가합17055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2(2),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0. 대전지법 1988. 7. 21. 선고 88노51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죄명: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59]
   공중위생법위반피고사건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1.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나436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1),195]
   보험금청구사건
   민법

12.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4나33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6]
   매매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5나19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4.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4나12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3),8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4나318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정기예금청구사건][하집1985(3),53]
   정기예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6. 서울고법 1985. 7. 19. 선고 84나230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3),25]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5. 7. 3. 선고 84나407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3),1]
   제3자이의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18. 서울고법 1985. 4. 17. 선고 84나33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하집1985(2),34]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1984년

19. 서울고법 1984. 11. 21. 선고 84나221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비청구사건][하집1984(4),151]
   공사비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84. 11. 2. 선고 84나1179,11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4),1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