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명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1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가합44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2년
2010년
2009년
9.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 5. 19. 자 2009카합27 결정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9하,1003]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12. 6. 선고 2004누23256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1091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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