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동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8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64932(본소), 2017나64949(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07296(본소), 2017가합516822(반소)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미간행]
   건물등철거 매매대금반환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합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2. 19. 선고 2007누211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5누22960 판결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미간행]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6. 서울고등법원 2007. 12. 18. 선고 2007누12769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996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2007누1950(병합),2007누1967(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하천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9. 11. 선고 2005누159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6노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6노165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노12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노24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7. 광주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4나4569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미간행]
   취득세 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

1998년

18.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8. 6. 15. 선고 98고합44 판결：항소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하집1998-1, 547]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