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기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구상금 2 사해행위취소 1 부당이득금 1 방위사업법위반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외무역법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대여금반환청구의소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8 형법 5 상법 5 민사소송법 3 민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3나720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10815(본소), 2015나10822(반소) 판결
  [추심금등·사해행위취소][미간행]
   추심금 사해행위취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민법

3.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미간행]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4.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2019672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대여금반환청구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1259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81028(본소), 2014나49014(반소)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노23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2노234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상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2012. 7. 5. 선고 2012노2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12하,1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대구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나6919 판결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2010. 8. 18. 선고 2009나87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고합13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9년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고합2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변경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30. 자 2009보1 결정
  [결정변경청구][미간행]
   결정변경청구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6가합10396 판결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21. 서울남부지법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6.9.10.(37),1868]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규칙

22. 수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5노3447 판결
  [상표법위반·업무방해][미간행]
   상표법위반 업무방해
   상표법 형사소송법

23. 수원지법 2006. 1. 26. 선고 2005노4263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확정[각공2006.3.10.(31),912]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4. 수원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노3120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노31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26. 서울민사지법 1993. 11. 2. 선고 93가합18704 제14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3(3),173]
   보험금
   상법

1992년

27. 서울민사지법 1992. 5. 7. 선고 92나3327 제6부판결 : 상고기각
  [구상금][하집1992(2),1]
   구상금
   민법

28. 부산지법 1992. 2. 12. 선고 91가합3006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289]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법

1988년

29. 부산지법 1988. 11. 9. 선고 88고합54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51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