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기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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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결정취소 1 광업권탈퇴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6 민법 3 지방세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9. 13. 선고 2013고단245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4. 수원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5. 수원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구합144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110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7.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

8.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49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9. 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구합68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0. 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621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2009년

11. 수원지법 2009. 6. 12. 선고 2008가합2612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57]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12.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자 2008라134 결정
  [결정취소][미간행]
   결정취소
   민사집행법

2001년

13.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11. 7. 선고 2001가합3955 판결：확정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1-2,300]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14.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 7. 4. 선고 2000가합2733 판결：항소, 조정성립
  [공유물분할][하집2001-2,96]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15. 광주지법 1987. 5. 21. 선고 86고단2315 판결 : 항소
  [사기피고사건][하집1987(2),564]
   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3. 7. 선고 85가합146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1),29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7. 서울지법남부지원 1986. 2. 21. 선고 85가합70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광업권탈퇴청구사건][하집1986(1),265]
   광업권탈퇴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1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 17. 선고 85가합3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6(1),236]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1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9. 27. 선고 85가합26 제2민사부판결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8. 23. 선고 85가합67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7. 12. 선고 85가합717(본소), 85가합718(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3),244]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4가합11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하집1985(1),303]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2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5가합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0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4년

24. 서울지법남부지원 1984. 12. 21. 선고 84가합100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4),428]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