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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귀옥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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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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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공사잔대금
1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1
상해
1
도로
1
미성년자유인
1
약정금
1
의료법위반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7
형법
3
상법
3
민법
2
부가가치세법
2
주택건설촉진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348 판결
[공사잔대금등][미간행]
공사잔대금
부가가치세법
2.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나204256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미간행]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자 2018로34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소송법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
[특수폭행치상][미간행]
특수폭행치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142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1250 판결
[건조물침입][미간행]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4가합10612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4가합1115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5년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3가합188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0년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고단2396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16.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나46522 판결
[제3자이의] 상고[각공2007.5.10.(45),942]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2나442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1999년
19. 수원지법 1999. 12. 9. 선고 99구4884 판결 : 항소기각·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 수원지법 1999. 6. 3. 선고 98구3853 판결:확정
[조례무효확인 ][하집1999-1, 842]
조례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22.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상고기각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하집1996-2, 605]
상해
폭행
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구지법 1996. 6. 24. 선고 95드12544 판결:확정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하집1996-1, 393]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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