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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귀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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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1
도로
# 관련법령
7 형법
3 상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9노3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0년
2007년
2006년
1999년
1996년
22. 대구지법 1996. 12. 27. 선고 96노170 판결:상고기각
  [상해(예비적 죄명:폭행),폭행 ][하집1996-2, 605]
   상해 폭행
   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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