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항고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 자 2018로34 결정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8로34 (225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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