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성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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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신주발행무효확인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1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1 배당이의 1 관리인해임 1 수산업법위반	# 관련법령 10 민법 8 민사소송법 3 형법 3 상법 2 민사집행법 2 형사소송법 1 근로기준법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4. 10. 선고 2011가단1025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2년

2.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단24708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0나951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9. 6. 선고 2011나14086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하,12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2011. 6. 14. 선고 2011나4751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11하,91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7. 서울고법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상,62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상,5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8133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12. 서울고등법원 2010. 9. 14. 선고 2010나740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44697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등][미간행]
   채권양도절차이행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관리인해임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9746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나646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18.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2009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9고합416 판결
  [일반물건방화][미간행]
   일반물건방화
   형법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8가합691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신주발행무효확인
   민법 상법

2008년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2. 19. 선고 2008가단2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7년

23. 서울남부지법 2007. 10. 26. 선고 2006가합1985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하,2561]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4. 대구지법 2002. 9. 6. 선고 2002노930 판결：확정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하집2002-1,637]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