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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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1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1 보상금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교수직위확인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민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득세법 2 지방재정법 2 형법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구합69411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71438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2016년

4. 수원지법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상,8]
   손해배상
   민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수2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6.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누36318 판결
  [해임처분무효][미간행]
   해임처분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누26249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형법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3956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누14741 판결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210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8262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103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로법 민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9824 판결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누135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7. 23. 선고 2010누636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35841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252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21095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노2546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미간행]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