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경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08년

1.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손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1505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338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노422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서2 결정
  [보호처분에대한항고][미간행]
   보호처분에대한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부산지법 2008. 4. 15. 선고 2008노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상고[각공2008상,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8. 창원지방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2003년

9. 부산고법 2003. 10. 24. 선고 2003누2731 판결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확정[각공2003.12.10.(4),739]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폐기물관리법

10. 부산고등법원 2003. 4. 11. 선고 2002누5283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1. 부산고법 2003. 3. 28. 선고 2002누4464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년

12. 부산고법 2002. 9. 17. 선고 2001나1645,1652 판결：상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하집2002-2,212]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영국 해상보험법

13. 부산고법 2002. 4. 16. 선고 2001나1160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61]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4. 부산지법 1996. 8. 29. 선고 96가단31549 판결：항소기각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하집1996-2, 304]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1994년

15. 부산지법 1994. 5. 4. 선고 93노33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