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지법 1996. 8. 29. 선고 96가단31549 판결:항소기각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하집1996-2, 304] 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