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강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누63176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미간행]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1누7772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261]
   업무정지처분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3. 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3상,2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4. 서울고법 2022. 6. 23. 선고 2021누64223 판결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상고[각공2022하,591]
   평가인증등급확인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누4753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6.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19누6350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누656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437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4190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4733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

14.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2. 5. 선고 2017노2556 판결
  [뇌물공여(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6.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2040963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17536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미간행]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나105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901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2137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3372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나117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3.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956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24. 서울고법 2011. 6. 1. 선고 2010나771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78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4. 6. 선고 2010나92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0년

26. 부산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109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27. 부산고법 2009. 12. 3. 선고 2009나9003 판결
  [정정보도등] 상고[각공2010상,73]
   정정보도
   민법

28. 부산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9나41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09. 6. 19. 자 2008라245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미간행]
   경업금지가처분
   민사집행규칙

30. 부산고등법원 2009. 6. 18. 자 2008라15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31.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고단4510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