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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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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0 민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1년
2010년
4.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2010상,747]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4년
2003년
2001년
18.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1.4.1.(127),601]
   해임처분취소
   민법

1999년
1998년
21.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5.(66),23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2.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725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7.15.(62),19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8.4.15.(56),988]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7년
1995년
27.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970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11.1.(1003),350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다31685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7.15.(948),1663]
   건물철거
   민법

1992년
3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1824 판결
  [퇴직무효확인][공1992.10.1.(929),2643]
   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7.1.(923),1831]
   손해배상
   민법

1990년
3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2.1.(889),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9년
35.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10510 판결
  [침사자격확인][공1989.7.15.(852),1023]
   침사자격확인
  
1987년
37.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손해배상][집35(1)민,150;공1987.5.1.(799),64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6년
38.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3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공1986.11.15.(788),29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9.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422 판결
  [손해배상등][공1986.4.1.(773),4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594 판결
  [절도·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1985.6.1.(753),763]
   절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84년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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