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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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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금성
2
차원
2
해정
1
진성
1
부원
1
정의
1
조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공2023하,152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
2020년
8.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다256187 판결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선고 2020나16289 판결
  연부연납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0상,90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상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소득세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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