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구고등법원 1983. 10. 18. 선고 82구293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